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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이 논란인 가운데 KBS가 또 다른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지난해 8월, 김 씨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른바 ‘홍보 강의’ 녹음 파일입니다.
앞서 법원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포함한 김건희 씨의 발언 가운데 ▲ 사생활 관련 발언 ▲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에 게시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KBS는 법원의 이 같은 가처분 결정 취지와 자체 선거보도준칙, 사내 변호사들의 자문을 거쳐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한해 내용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검증도 진행했습니다.이 기자는 이들을 상대로 윤 후보 부부의 언론 홍보와 이미지 전략, 취재 현장 대응 등을 주제로 조언을 이어갑니다.녹취록을 보면 김건희 씨는 이 기자 강의가 시작되기 전 “맨날 약 먹고 아파서 누워 있다”, “약을 먹어서 조금만 있다가 일어나겠다”라면서 양해를 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실제로 김 씨는 강의와 대화가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뒤 등장합니다.김건희 씨는 이후 약 30분 동안 대화를 주도합니다.
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고, 진영 논리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내비쳤습니다.강의가 있었던 8월 30일은 국민의힘이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경선 체제로 돌입하는 날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건희 씨는 강의를 마친 이 기자에게 이날의 만남을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한 뒤 헤어지기 전 105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넵니다.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부터 지금까지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맡은 공식 직함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날 강의를 두고 정치권에선 “김 씨가 윤 후보 선거 활동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당시 경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충분히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국민의힘)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조계 해석도 엇갈립니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는 언론인 등 공직자의 강연료 상한액을 1시간당 100만 원(1시간 초과 시 최대 15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울의소리’는 인터넷 신문사로 등록돼 있습니다.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는 지난 17일 MBC TV 에서 “(이 기자 주장대로) 30분에 105만 원이라고 하면 이미 2배를 넘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대화와 간담회 등도 강의에 포함하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녹음 파일은 3시간 20분 분량입니다.
일각에선 이 기자의 강의가 과태료를 넘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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